객관적 귀속론

1.객관적 귀속론의 의의와 문제점
:객관적 귀속론은 독일에서 발전된 이론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을 조건설로 삼는 독일 판례가 인과관계의 책임귀속이 무한정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귀속의 범위를 좁히기 위한 기준으로서 발전해 온 것이다. 다시 말해 객관적 귀속론은 인과관계의 문제와 귀책의 문제를 구별하여 전자는 조건설의 기준에 맞춘 인과관계 개념에 의해 해결하고 다만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모든 결과를 행위에 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귀속이론에 입각한 귀속책임 있는 결과만을 따로이 판단하여 해당하는 행위만을 비난하는 것이다.

객관적 귀속론은 이와 같이 인과관계 연결의 문제와 책임귀속의 문제를 구별하여 취급한다는 점에서 인과관계를 귀책관련의 문제로서 파악하려는 대한민국의 통설인 상당인과관계설과는 차이가 있다.

문제는 결과의 귀책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상당인과관계설이 취하는 입장에서 바라볼 것인가, 상당인과관계설의 난점인 ‘상당성’의 모호성을 비판하며, 객관적 귀속론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