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크의 정부론: 어느 자유주의자의 혁명 정당화론

1. 정치 선동가로서의 로크 사상은 그 시대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로크의 정치철학도 예외일 수 없다. 로크는 홉스, 루소, 칸트와 같은 철학자와 달리 현실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였던 사람이다. 그는 정치적인 행각 때문에 망명까지 가야 했던 사람이었다. 정치에 참여했던 경험이 없었다면 아마도 그는 정치에 관하여 아무 것도 쓰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그의 정치철학을 이해하고자 할 때 그러한 사상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준 그의 생애와 배경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이 점은 『정부론』의 색깔을 파악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만약 『정부론』이 홉스의 『리바이어던』과 같이 순수하게 학문적 목적을 위하여 저술된 것이 아니라, 정치 선동을 염두에 두고 쓰여진 것이라면, 『정부론』의 해석도 이러한 사실에 준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로크는 왕당파와 국회파간의 영국 시민 전쟁이 발생하기 10년 전인 1632년에 섬머셋(Somerset)에서 하급 법률 관리인 아버지를 가진 청교도 집안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조그만 토지와 가옥을 소유했다. 그는 시민전쟁에서 국회파의 편에 서서 싸웠는데, 그의 상관이 로크를 명문 웨스트민스터학교와 옥스퍼드의 그리스도교회대학에 진학시켰다. 이러한 배경은 왜 로크가 국회파의 입장에 동조하여 망명길에 오르게 되고, 명예혁명 후에는 실질적 행정에도 참여하게 되었는지를 잘 설명해준다. 그러나 젊은 시절의 로크는 오히려 전통적인 권위주의를 신봉하고 있었다. 이때 로크가 정치권력에 관하여 가지고 있던 생각은 그가 후에 『정부론』에서 전개한 사상이나 그의 배경에 반대되는 생각이었다. 그는 왕의 권력은 필연적으로 절대적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시민사회는 백성의 무조건적인 복종이 없이는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백성이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군주에 의해 제한되지 않은 영역에 한하여, 백성은 설사 군주의 명령이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소극적인 태도를 갖고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 로크의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우리에게 홉스의 『리바이어던』을 상기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