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정리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 노동조합 관련 내용
(1) 복수노조
법상 노동조합이란 ①단위노동조합(근로자를 직접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과 ② 동종 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 그리고 ③ 산업별 연합단체와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 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기존에는 복수노조 설립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개정법에서는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상급 단체는 즉시 허용하고 기업단위에서는 교섭 창구의 단일화 등 교섭 방법, 절차를 강구하여 2002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2) 노조 전임자의 급여 지원 제한
노조전임자란 단체협약이나 노사간의 특약에 의하여 근로게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새법에서는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지원하는 것을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명시하였다. 2001년까지 법적용을 유예하여 노조가 사전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조합원 자격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금지하며, 특정 기업에서 해고된 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