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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 헌법과 헌법판례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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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2) 피임(Contraception) : 피임도구 사용을 범죄시하는 법률은 헌법상 보장된 “부부간의 사생활영역”에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이...

본문/목차

(2) 피임(Contraception) : 피임도구 사용을 범죄시하는 법률은 헌법상 보장된 “부부간의 사생활영역”에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위 Griswold v. Connecticut.
(3) 낙태(abortion) : 임신을 중단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것은 여자의 사생활권의 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모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때에만 낙태를 허용하는 법률은 위헌이다 위 Roe v. Wade 그 외에도 1980년대에는 낙태에 관한 많은 판례를 남겼다.
(4) 男色(Sodomy)
호모섹스를 할 수 있는 기본권은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한 권리는 전통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으며 질서 있는 자유의 개념 속에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것은 비도덕적이며 용납될 수 없다 Bowers v. Hardwick, 478 U.S. 714 (1986).
2. 혼인과 가족의 자유권(Marital and Family Right)
가족생활의 방식은 헌법상 보장된다. 1주택에 1핵가족만 거주토록 한 법률은 무효이다 Moore v. City of East Cleveland 431 U.S. 494 (1977).
3. 치료를 받을 권리(Right to Care and Treatment)
개인은 치료를 받거나 치료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본인의 의사에 反한 정신병원 수용은 자유권…(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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