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폐기물소각에 관한 기술적 부분이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규모의 소각로들은 모두 외국의 기술을 도입해야만 그 건설이 가능하다. 따라서 막대한 비용이 추가되는 것은 물론 소각로자체가 우리의 폐기물특성을 잘 고려해서 만들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불완전연소에 따른 2차오염의 발생과 그에 의한 악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현재 우리 기술의 확보를 위한 저공해소각기술개발사업이 약 400억원의 돈을 들여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많은 돈을 들여가며 서둘러 외국기술을 도입하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현재의 최저낙찰제도하에서 아주 싼값에 공사가 진행되어 소각로와 오염방지설비자체가 부실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러한 오염피해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진다. 이밖에도 소각로의 운전시 전통적으로 규제하는 대기오염물질들(NOx, SOx 등)이외에도 그 유해성이 큰 중금속화합물과 불완전 연소유기물질(예컨데, 다이옥신과 퓨란 등)에 대해서는 현재 측정, 감시, 규제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여 이들이 예상밖으로 많이 배출되는 경우에 대한 대책이 없는등 사후관리면에서도 헛점이 많다. 실제로 최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