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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인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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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중국의 인구와 산아제한정책
시기별 인구정책 전개과정
계획생육정책의 기본 내용
계획생육정책의 문제점
_SLIDE_3_
중국의 인구
13억 4천만 명 (2xxx년 집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 보유국
세계인구의 1/5
_SLIDE_4_
중국의 산아제한정책
산아제한정책의 시행 이유 :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구 조절
1979년부터 시행된 정책 : 약 3~4억 명의 인구증가를 억제한 것으로 평가
최근 강력한 인구억제정책 + 가임 여성의 감소 + 만혼추세 = 출생률하락
그러나 아직도 인구는 소폭으로 증가
2025년에는 15억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
_SLIDE_5_
중국의 산아제한정책
시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
제한된 자원
인구가 증가할 수록 많은 이들과 공유해야 하므로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악영향
- 에너지, 식량, 주택의 보급 등
시행의 문제점
소황제(小皇帝)
인구노령화
무호적자(黑孩子)
불법낙태
_SLIDE_6_
중국의 산아제한정책
이에 중국 정부는 1970년대에 중국적인 특색를 지닌 산아정책을 연구
‘계획생육(計劃生育)정책’실시
초기는 강제성X, 차츰 유인과 강제를 겸한 ‘한 가구 한 자녀정책’이 완성.
_SLIDE_7_
시기별 인구정책 전개과정
1단계 계획생육정책 제시 단계(1953-1961년)
2단계 계획생육정책 시험 단계(1962-1670년)
3단계 - ‘만(晩)…(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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