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효율적 집행] 정책집행의 개념(정의), 효율적 정책집행요소

정책은 효율적으로 집행된다고 볼 수 있다.

효율적 집행이 되려면 특정한 목표와 활동이 구체화되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그래야 무엇을 이루어 볼 것인지가 확실하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

(2) 집행결과 분석

1/ 투입은 제대로 되었는지,
2/ 그것이 능률적인 것인지,
3/ 그 효과가 경제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알아야 하고,
4/ 그것은 수혜자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된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한쪽에는 도움을 주었는데 다른 족에는 손해가 가지나 않았는지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에 따른 타당성은 개인차를 극복하여 동의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왜냐하면 평가자 개인의 견해가 평가를 지배한다면 그 평가의 결과는 일반시민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하며, 또 아무런 이익도 가져다주지 못할 것이다. 객관적 타당성 확보에 시정인의 평가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

(3) 일반적인 평가절차

1/ 평가할 목표를 확인하고,
2/ 활동과 결부된 문제를 분석하여,
3/ 활동에 관한 서술과 기준을 정한다.
4/ 발생정도에 관한 측정
5/ 관찰된 변화가 활동이나 그 밖의 다른 원인에 의해 일어나는 가에 대한 결정을 한다.
6/ 결과의 지속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징표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에 의하되 평가의 분석을 위해서는 지표의 선정이 바람직하다. 이 지표라는 것은 사업목표의 성격을 망라할 수 있고 다른 것과 배타적인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또 조작이 가능하여 실용성이 있어야 하며, 그리고 상이한 요구를 각기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세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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