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요인론] 정책결정요인론의 전개과정과 공헌, 정책결정요인론에 대한 비판, 정책결정요인론 최근 경향

계, 정부관료제의 권한 확대여부들의 변수는 계량화의 곤란으로 배제하고 계량화가 쉬운 정당간 경쟁, 투표율 등의 변수만 선정 사용했다는 점이다. 또한 사회경제적 변수보다 정치행정적 변수가 적게 선정되어 정치행정적 변수의 영향력이 과소평가될 수밖에 없었다는 비판이다.

(2) 정치체제의 매개경로 역할 무시문제

경제성장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수인 소득상승이 있다고 해도 곧바로 사회복지가 강화되고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빈곤층 문제의 해결요구와 사회복지 관련법규 및 정책예산배정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는 곧 정치행정적 활동에 속하므로 정치행정적 변수의 중요성 및 역할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3) 정책수준상의 문제

정부 전체의 총재정지출액은 국민소득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하위정책수준인 세부사업의 재정결정은 총 사용가능한 재정범위 내에서 선택하는 것이므로, 이때에는 어느 사업에 보다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의 결정은 정치적 결정이 보다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즉, 정책수준이 상위수준의 정책일 때는 정책결정요인론으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어떤 사업 및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어느 계층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정책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문제의 결정은 매우 중요한데, 이는 정치체제가 담당할 수밖에 없는데 정책결정요인론자들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비판이다.

4. 최근의 경향

결론적으로 정책결정요인론에 대한 최근의 경향은 정치행정적 요인이나 사회경제적 요인 모두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적 변수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사회경제적 변수가 정책에 미치는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정치행정적 변수는 상하로 변동의 폭을 좌우하는 힘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즉, 선진국과 같이 경제가 고도로 발전하면 재정압박아 풀려 사회경제적 변수보다 정치행정적 영역의 폭이 넓어져 정치행정적 요인의 비중이 더 커지게 되고 후진국은 그 반대 현상이 야기될 것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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