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통상정책] 미국의 통상정책 기조, 미국의 통상정책, 미국의 통상수단, 세이프가드,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미국의 통상분쟁 사례, 시사점

정을 요구
5. 1990년대 이후 : 동맹국에 관대한 통상정책의 종언

(1) 탈냉전 이후 경제 통상정책이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으로 부상
① 클린턴대통령은 통상정책이 안보의 핵심이 될 것이며,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통상현안 해결을 최우선
② 통상정책 결정과정에서 국무부와 국방부 역할 감소, 반면 USTR(미국무역대표부) 위 상 상승

2. 미국 신통상정책

1. 신 통상정책의 개요

(1) 의회와 행정부가 통상정책에 합의
① 2007년 5월 10일, 미 의회와 행정부는 신통상정책(New Trade Policy)에 대한 합 의에 도달
② 최초로 무역협정 상대국에게 노동, 환경 등과 관련한 국제적 기준의 준수를 FTA 상 대국에게 요구

(2) 신통상정책의 주요 내용과 현황
① 신통상정책 합의문은 노동, 환경 등 7개 조항으로 구성
- 기본노동기준, 환경과 지구온난화, 특허/지적재산권 및 의약에 대한 접근권, 정부조 달, 항만 안전, 투자, 근로자 지원과 교육
② 노동과 환경 분야에서는 국제협약의 준수를 요구
③ 노동과 환경 분야에도 일반분쟁절차를 적용할 것을 요구

2. 신통상정책 합의의 배경

(1) 통상정책에는 의회와 행정부의 견제와 협력이 작용
① 미 의회가 통상정책에 대한 최종 권한을 보유
② 일반적으로 미국 대통령과 행정부는 통상정책에 대해 의회보다 자유주의적인 입장
- 대통령은 국가 전체이익을 중시, 의원들은 선거구민의 여론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
③ 실제로는 의회가 통상문제에 대한 권한의 일부를 행정부에 위임
- 교역범위 확대, 구조 복잡성 등에 따라 구체적 내용을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현실 적으로 불가능하다.

(2) 1980년대 이후 노동과 환경 이슈가 의회에서 주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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