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의 관점으로 본 청년 실업 문제 (청년실업 복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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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공급 차원 ; 교육 정책
청년에 대한 직업 교육 고교 실업계 학교.
문제시되는 청년 실업 문제
대졸 취업 문제.
사교육에 의존하는 취업 시장
대학에 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장 구조
-` 눈높이의 문제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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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정부 차원의 정책이 전무
직업 교육도 30대 위주의 실직자 위주
청년 실업 문제와는 동떨어진 해결책 양산
고용 형태 다양화의 한계
해외의 사례
- 영국의 뉴딜, 벨기에의 적극적인 고용 정책
국가의 의무에 대한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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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측면 기업지원금 정책
기업 일자리 감소 / 경력직 위주의 채용구조 / 중소기업의 약세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시행령(2004)
매년 정원의 3%이상을 청년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는 기관 :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으로 하였다.
‘신규고용장려금’이라는 고용보조금 정책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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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고용장려금 (2004.10)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구인업체 개척사업상의 청년 지원
미시적 관점으로 분석 : 직장탐색기간’, ‘취업 시에 임금분석’, ‘취업 후 고용유지기간’이라는 세 가지 조건으로 확인
‘거시적 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세 가지:
1) 사하중 손실 (deadweight dffect) : 어차피 채용될 인력을 대상에 정부가 지원하면서 기업만 특혜를 받고, 원래 정책 목표는 실현하지 못함.
2) 대체효과(substitution effect) : 기업이 기존 근로자를 해고하고 지원 대상 자격이 되는 근로자로 대체.
3) 전치효과 : 지원받은 기업이 경쟁력을 더 가지면서 지원받지 못한 기업의 시장을 잠식해, 그 기업의 고용이 줄어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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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결과
직장탐색기간이 긴 사람들이 청년지원금 수혜대상
취업 시 임금수준은 청년지원금을 받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청년집단보다 약 15%정도 높음. (남자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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