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상주의모델에 대한 비판

III. 현 국제질시의 중상주의적 경향

신중상주의의 주장에 대한 자유주의의 반론에도 불구하고 현 국제경제체제하에서의 남-북 긴장관계는 물론이고, 서방산업국가 간의 갈등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어 보호주의에 대한 신중상주의의 주장을 전적으로 부정만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1970년대 초의 에너지를 비롯한 각종 주요 자원파동으로 시작된 세계경제의 장기적 침체로 각국이 점차 노골적인 보호무역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유한한 자원과 시장의 쟁탈전이 치열해지고 있어 인근궁핍화정책을 되풀이할 조짐마저 보여 신중상주의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느낌마저 든다.
또한 점증하는 인구와 대량생산체제의 확립은 식량과 자원의 해외의존도를 높게 만들어 국가의 자급자족경제능력을 상실케 하고 산업화된 선진공업국조차 더욱 불안해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상호의존된 세계경제의 아이러니는 경제의 성장과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상호의존이 효율적일 수는 있지만 또한 불안과 경쟁의 원인도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국가의 경제가 다른 국가의 시장과 자원에 심각하게 의존되어 있으면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절박감 때문에 불안과 상호간 의심을 낳게 되고, 이러한 상태는 국제관계를 평화롭게 만들기보다는 갈등관계로 몰고 가긴 쉽다는 신중상주의의 주장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신중상주의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보는 또 다른 이유는 1950년대 이후의 미국, 서구 그리고 일본 간의 정치 안보적 협력이 전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해 자연히 경제관계도 원만치 못하다는 것이다. 1950년대의 동-서냉전체제 하에서는 서방진영간의 경제관계가 상호보완적이었고 잠재적 갈등요소도 소련과 중국의 공산주의 평창위협에 대처해야 하는 공동의 정치 안보적 이유 때문에 항상 부수적인 문제로만 취급되었고,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명분과 실리가 있었다. 즉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완전 파괴된 서구와 일본경제의 재건이 공산주의의 정창을 저지하는데 긴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들의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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