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제도 개선] 친권제도의 개념, 친권제도의 특징, 친권제도 개선의 필요성, 친권제도 정책 문제, 친권제도 대안, 친권제도 형성, 친권제도 결론

)최진실의 사망 후 동생 최진영 및 어머니 정옥순과 조성민 사이에서 친권에 대한 법적분쟁이 일어나였다.

4)생존부모의 양육능력, 자녀의 의사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생존부모가 친권자로서 부적합하더라도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로 형성되었다. 이는 친권제도 개선이 본격적으로 공중의제로 넘어감에 있어 이슈 격발 메커니즘의 작용을 하였다.



3. 공중 의제

가. 전문가 토론회
1) 신중론
가) 생존친이 부적격한 경우가 예외적임에도 모든 생존친으로 하여금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며, 친권의 공백기로 인해 자녀의 복리가 저해될 우려 가 있다.

나) 친권상실 및 대리권, 재산관리권의 상실 사퇴이유를 확대하는 것으로 현 제도의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2)찬성론
가) 부적격자인 생존친이 자동으로 친권자의 권리를 갖고 친권을 남용한 후에 비로소 권리를 상실시키는 것은 아동 복리를 방기하는 것이다.

나) 친권 자동 부활론에 따르면 서류상의 공백이 없는 것일 뿐, 생존친과의 연락두절 등으로 인해 친권자의 공백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후견임무대행자 제도의 도입은 이러한 친권자의 공백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나. 대한변호사협회
통상 생존친이 친권자가 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함에도 모든 생존친으로 하여금 소송을 통해야만 친권자가 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대 의견을 주장했다.
4. 정책문제

(1) 정책대안의 평가 中 행정적 실현 가능성
개정에 따르면 친권자의 권리는 생존친에게 의무적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육아 능력 등 생존친의 적합성을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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