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정치]영유아보육법 가정학과 3학년 영유아보육학 공통 2004년 전..

가정학과 3학년 영유아보육학 공통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의 사례를 제시하시오(30점).

Ⅰ. 서론
Ⅱ. 본론
1. 입법배경 및 영육아보육법의 발전과정
1)입법배경
2)영육아보육법의 발전과정
(1)제 1차 개정(1997)
(2)제 2차 개정(1999)
2. 기존 영육아보육법의 문제점
1) 보육정책 시스템과 시설 분할 문제
2) 신고제가 가지고 오는 문제점
3) 보육시설 평가와 지도 및 감독
4) 보육교사의 질적 저하
5) 보육시설에 대한 경비 지원
6) 영아, 장애아, 저소득층의 보육시설 부재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에 대한 무책임
8) 직장보육시설의 부재
3. 최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2005년 시행)의 특징
1) 보육시설 설치, 신고제에게 인가제로
2)기존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의 실시
3)보육교사에 대한 ‘국가공인자격증’ 부여
4)장애인과 저소득층 자녀들의 보육 서비스의 우선화
5)차등보육료제의 도입 및 강화
6)직장보육시설 설치의 활성화
7)보육시설의 위법, 과실, 교육 불이행에 대한 처벌 강화
4. 외국의 보육정책
1) 일본의 보육정책
2) 호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