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영화 ‘한반도’의 국제법적 쟁점에 관한 논의

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것을 조약상 동의를 표시하는 데에 무리가 없었고 상호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이것이 용인된다면, 국가의 원수가 자신의 서명을 여러 가지로 형태로 가지고 있으면서 자국에 불리한 조건이 되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한국의 입장에서 이 조약에 대한 무효와 정지를 주장해 보도록 한다. 무효란 ‘의견상 조약체결절차가 완료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조약체결의 기초가 되는 국가의 동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법적 효력이 부인됨을 의미한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무효에 관한 내용의 첫줄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조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국가들의 진정한 동의에 기초하여 체결되었어야 한다.’ 나는 국가들의 진정한 동의에 주목하고 싶다. 대한제국 당시 국가의 주권은 고종황제에게 있었고, 제국안의 모든 것들은 황제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기초해서 본다면 이 조약이 과연 대한제국의 진정한 동의에 기반하고 있냐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물론 답변은 예상대로 겠지만, 한국의 입장 역시 조약법에 근거하여 무효를 주장해보자.
무효에는 당연무효사유라는 절대적 무효사유가 있고, 무효원용사유로 구분되는 상대적 무효사유가 있다. 이 구분에 의거하여 주장하게 되면, 먼저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이다. 당시 조약체결권자들은 완전히 일본의 주장을 대신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일본은 이들에게 강박적인 태도로 조약을 이끌어 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만 영화에서도 몇 번 보이는데 고종황제에 대한 무력적 태도와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장면으로 국가원수였던 황제에게 위협함으로써 그의 외교권을 의도적으로 강탈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친일국가대표들에게 강박사유에 의해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두 번째는 국가에 대한 강박이다. 1969년의 비엔나회의에서는 “조약체결에 있어 군사적, 정치적 혹은 경제적 강박의 금지에 관한 선언”이 채택된 바 있다. 조약체결 당시에 일본은 한국의 모든 이권을 침탈하려고 했으며(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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