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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요소의 이동에 관한 이론(노동과 자본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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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생산요소의 이동에 관한 이론(노동과 자본의 이동)

본문/목차

생산요소의 이동에 관한 이론(노동과 자본의 이동)

생산요소의 이동에 관한 이론

1. 노동의 이동

여기서는 상품의 자유화 대신 노동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는 경우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노동의 이동이 자유화되는 경우에도 본국과 외국의 임금수준이 같아지게 된다. 이를 그림으로 설명하면 아래의 그래프와 같다.

노동의 이동과 균형 임금수준
위의 그래프에서 본국은 노동이 풍부한 국가이며, 외국(로 표시됨)은 노동이 부족한 국가이다. 본국은 노동이 품부하기 때문에 노동의 이동이 있기 이전 본국의 임금수준(w0)은 외국(w0)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노동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 노동은 임금(또는 한재생산가치)이 적은 국가에서 많은 국가로 이동하게 되며, 이와 같은 이동은 양국의 임금수준은 같아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노동의 이동에 따라 결국 양국의 임금은 ww로 같아지게 되게 되며, Lm만큼의 노동이 본국으로부터 외국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제적인 노동의 이동이 가능해지면, 양국경제는 다음과 같은 영향을 받게 된다.
첫째, 노동의 한재생산가치가 적은 국가에서 많은 국가로 노동이 이동함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생산 가치는 증가하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생산가치가 얼마나 증대되는지는 위 그래프의 색칠한 부분에 의해 나타내어질 수 있다. 이는 노동의 한 단위 이동함에 따라 발생하는 생산가치의 증대가 양국의 한재생산가치 차이와 같아지기 때문이다.
둘째, 본국의 노동자들은 임금의 상승으로 인하여 이익을 보게 되는 반면, 외국의 노동자들은 임금의 하락으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된다.
셋째, 본국의 경우 노동이 외국으로 유출됨으로 인하여 자본의 한계생산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따라서 본국의 자본가들은 손해를 보게 된다. 반면, 외국의 자본가들은 노동의 유입으로 말미암아 자본의 한계생산가치가 상승하게 되어 이익을 보게 될 것이다.
한편, 노동의 국경간 이동에는 자본이나 기술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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