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와 성장한계론
세계의 환경론자들은 공해 환경문제는 폐쇄시스템이 아닌 시스템상호간의 작용관계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개방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적어도 개방 시스템(Open증stem)의 전형이 생태계(ecosystem)이며 또한 공해 환경 문제에서 나타나는 객체가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이므로 공해 환경문제는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언급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에 대해 국제사회가 환경문제를 지구인류 공통의 위기로 서 보편화하고, 미래의 문제를 소재로 토론하는 경향은 로마클럽(Rome Club)의 의뢰에 의해 작성된 MIT그룹의 보고 `성장의 한계`를 기초로 하고 있다. 데니스 메도우스(D. L. Meadows)를 중심으로 하는 MIT 연구 보고는 세계 모델을 작성하여 균형 잡힌 미래사회의 실현을 위해 제안을 행하고 있다. 메도우스 그룹은 세계 모델을 구성하는 요인으로서 공업화(자본)- 인구 식량생산 오염 및 천연자원의 소비를 들면서, 이것들의 요인은 어느 것이나 기하급수적으로 증대하는 경향을 보여 각 요인의 성장에서의 상호관계를 주목하였다.
7가지 예측 시나리오
그리고 현재의 지수함수적 성장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인류와 지구의 파멸이 곧 도래할 것이라는 인식에서 각 요인의 상호성장 패턴을 어느 곳에서든지 감소 내지는 절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여, 구체적으로 공업화와 인구의 성장의 감소 또는 제로 성장을 제안하여 모델에 의해 미래의 안정적 균형 상태를 제시하고 있다.
MIT의 메도우스 교수 등은 인구증가, 공업산출, 식량생산, 환경오염, 자원고갈이라는 5가지 요소들을 설정하고 1900딘부터 1970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계수를 도출하고 이 비율로 계속 증가한다는 가정에서 2100년까지의 추세를 예측하는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인구성장이 급격히 증가하는 데 반하여 부존자원은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멀지 않은 장래에 가용부존자원의 양이 인구성장을 지탱할 수 없는 상…(생략)
황이 도래할 것이라는 다소 비관적인 예측결과를 제시하였다.
위 페이지의 표에 제시된 7개의 시나리오를 고려한 결과 이들은 기술혁신은 위기를 지연시키는 요소일 뿐이며 오직 성장을 멈춤으로써 실질적으로 위기를 방지하고 생존을 영위할 수 있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 보고서의 궁극적 주장은 4가지이며, 이것이 이후 환경론 사고의 핵심이 되었다. 첫째, 상호의존성이다. 5가지 요소는 상호 의존되어 있어 그중 한 요인에 대한 해결책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 라 단지 다른 요인으로 이전할 따름이고, 그 결과 다른 요인에서 위기가 초래된다. 둘째, 자연의 한계 명제이다. 공업사회의 성장은 지구의 자연자원의 유한한 속성 및 인구 유지, 오염 자정능력과 양립할 수 없다. 셋째, 기하급수적 성장의 개념이다. 어느 정도까지는 인식되지 않다가 급속히 문제가 드러나며 결국 해결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된다. 넷째, 기술적 해결보다 사회적 해결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즉 현존하는 사회경제적 관행, 가치, 생활양식, 성장 수준 내에서의 기술적 해결책은 자연적 한계와는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결과는 당시 고도성장을 맹신하는 세계경제 정세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다양한 각도의 비판을 받았다. 이들 비판 가운데 일부는 연구를 발주한 로마클럽이 서구 산업자본가와 다국적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이익집단에 불과하며 지구 차원의 위기를 강조함으로써 개별국가에서 취해질 다양한 사업 제약요인들을 회피하고자 한다는 주장에 근거한 것이나, 그 대부분은 연구과정에서 부정확한 가정과 불완전한 자료가 입력되어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의심된다는 점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로마클럽의 보고서는 환경보호와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
환경문제와 성장한계론.hwp
[Size :
979 Kbyte
]
500 
2 P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