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과 금융정책(화폐와 경제불안정, 금융정책의 수단)

통화창조가능액 = 초과지불준비금 X 통화승수
=3억 원 X 1/0.1
=30억 원

이제 중앙은행이 법정지불준비율을 원래 10%에서 20%로 인상했
다고 하자. 그러면 통화창조가능성은 3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크게
위축될 것이다. 즉,

초과지불준비금 = 실제지불준비금 - 법정지불준비금
=실제지불준비금 - 지준을 X요 구불예금
=5억 원-0.2 X 20억 원
=1억 원

통화창조가능액 = 초과지불준비금 X 통화승수
=1억 원 X 1/0.2
=5억 원

우리는 이상에서 법정지불준비율의 변경이 은행조직 전체의 통화창조능력에 두 가지 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초과지불준비금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통화승수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위의 예에서 법정지불준비율이 10%에서 20%로 증가한 결과, 먼저 은행의 초과지불준비금이 3억 원에서 1억으로 줄어들고, 그 다음으로 통화승수가 10에서 5로 감소하게 된다. 결국 은행 전체의 통화창조가능성이 종전의 30억 원에서 5억으로 위축된 것은 (1) 초과지불준비금의 크기와 (2) 통화승수의 값이 모두 감소했기 때문인 젓이다.
이와 같은 법정지불준비율정책은 뒤에서 소개되는 공개시장조작이나 재할인율정책과 같이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초과지불준비금을 간접적으로 변경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변경시키는 매우 강력한 정책수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65년 이후 지금까지 지불준비율정책이 가장 중요한 통화정책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요구불예금에 대한 법정지불준비율은 아래의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8년 이후 27%의 고율을 유지하다가 1980년대에는 4% 정도를 유지하였고, 다시 1990년대에 10%로 높아졌다가 현재는 5%선을 유지하고 있다.

법정지분율과 재할인율의 변동추이

2) 재할인율의 변경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은행들은 법정지불준비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불준비금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은행이 보유하는 지불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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