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 - FTA의 추진현황과 전망

상 개시가 확실시되는 신규 FTA협상은 적어도 10건이나, 현재 전 세계적으로 FTA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 및 검토가 상당수 진행 중이므로 협상 개시 건수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국별 2004년 FTA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미국과 일본이 FTA를 가장 활발히 진행시킬 것으로 보이며 인도, 태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권 국가들의 적극적인 FTA 추진 활동이 예상되고 있다.

전세계 FTA 추진 예상 건수(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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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2004년 한 해 동안 기존에 진행되어 온 호주, SACU(남아프리카핀세동맹) 등과의 협상을 비롯해 바레인, 도미니카공화국 등과의 새로운 FTA 협상까지 총 8건의 협상을 진행시키게 되며, 이외에도 2005년 1월 타결을 목표로 하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협상을 진행시키고 있다. FTAA 협상동향 및 전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2005년 출범을 목표로 미주 34개국을 포괄하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협상이 조지 W. 부시 정부 집권이후 미국의 적극적인 협상 주도에 힘입어 가속화되고 있다. 미 정부의 공격적인 FTAA 정책은 2002년 8월 미 의회로부터 무역증진권한(TPA, 구신속처리협상권)을 획득하면서 본격화되었다. 미 정부는 2002년 10월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쿠아도르, 페루 등 안데스지역 4개국에 대한 안데스무역특혜법(ATPDEA)을 연장 확대 발효시킨 데 이어, 2002년 말 칠레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완료했다.
2003년 이후 미국 정부의 FTAA 정책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미 정부는 이라크와의 전쟁준비 중에도 중미국가들과 2003년 타결을 목표로 FTA 협상을 개시한데 이어, 2월에는 과감하고 공격적인 제1차 FTAA 시장접근 양허안을 제출하여 미국의 FTAA에 대한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했다. 미국의 적극적인 FTAA 추진에 비해 FTAA 협상의 양대주축세력인 남미공동시장(MERCOSUR)은 여전히 미국 주도의 FTAA 협상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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