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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화 출범의 의의와 파급효과
목차
유로화 출범의 의의와 효과
Ⅰ. 유로화의 출범
1. 출범의 의의
2. 역사적 배경
Ⅱ. 대내외 파급효과
1. 역내효과
2. 역외효과
유로화 출범의 의의와 효과
1. 유로화의 출범
(1) 출범의 의의
1999년 1월 1일 유럽통화동맹(EMU)의 출범으로 EU는 유로(Euro)라는 단일통화를 사용하는 단일경제권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유로의 탄생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반세기에 걸친 유럽의 경제통합이 완성되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유럽의 사회 및 정치통합을 촉진하는 촉매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큰 의의를 지닌다. EMU 출범은 EU내의 EMU 참여국과 비참여회원국뿐만 아니 라 국제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MU 참여국은 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에서 자율성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효율성 향상과 안정을 통하여 경쟁력이 강화되고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비참여회원국은 EMU에의 조기참여를 위해 재정의 건실화와 안정적인 경제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EMU의 출범은 대외적으로도 EU의 국제경제적인 위상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외환, 환율, 국제통화질…(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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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족시켰다.
1986년 단일유럽의정서(Single European Act)의 발표로 EC시장통합
이 추진됨에 따라 통화통합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있다. EC의 시장통합
추진은 당시 EC의 환율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인
식되었다. 우선 금융시장의 통합을 통하여 투기적 이동을 포함하는 자
본이동이 자유화될 경우에 환율이 급격히 변동함으로써 일정 범위 내에
서의 환율변동만을 허용하는 현행의 EMS제도의 유지가 불가능한 것으
로 인식되었다. 또한 상품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이 허용되는 상황에
서 환율의 변동은 교역의 증진에 장애가 될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1988년 6월 하노버에서 개최된 EC정상회담에서는 EC위원회 위
원장인 들로르(Delors)를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유럽
통화동맹(Economic and Monetary Union: EMU)의 결성방안에 대한 검토와 그 구체적인 실천단계에 대한 연구를 위임하였다
그와 같이 탄생한 EMU가 1990년 7월부터 제 1단계, 1994년 1월부
터 제 2단계를 거쳐 현재 1999년 1월 최종단계인 제 3단계에 돌입한 것
이다. 유럽통화동맹과 유럽정치동맹 (European Political Union: EPU)의 추진계획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경제수렴조건 총족
국가가 2개국을 넘으면 이들 국가만으로 EMU가 결성되어 1999년 1월
부터 출범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15개 EU국가 중에서 무려 11개국이
나 1차 참가국이 되었으며, 2002년 현재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더욱
이 그 동안 통화통합에 걸림돌이 되었던 역내 국가 간의 금리차가 해소
됨에 따라 유로화의 출범이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일면 그
동안 EU회원국 중 많은 국가들이 통화통합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유럽
통합의 역사적 흐름에서 낙오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재정적자삭감
등 경제수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 온 결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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