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확대에 대한 한국(우리나라)의 대응방향

됨에 따라 이들 국가에 대한 한국 등 역외
국의 수출여건이 개선되는 것이지만, 발틱 3국 등 일부 국가와 컬러TV브라운관 등 일부
품목은 오히려 관세가 인상됨으로써 수출여건이 악화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2) 부정적 영향

EU확대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측면은 반덤핑(anti-dumping) 등 EU의 수입규제
조치가 신규가입국의 수입에도 적용되므로 컬러TV, 철강제품, 반도체 등 현재 EU의 수입규
제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한국수출품목의 신규가입국에 대한 수출에는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
다. EU의 경쟁정책과 환경 기준의 확대 적용은 한국기업의 동유럽 진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2 대응

동유럽국가의 EU 가입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규가입국이 제공하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1) 중 단기적 대응

단기적으로는 신규가입극의 통상정책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수출
을 확대하는 것이다. 동유럽의 신규가입국은 EU 가입으로 추가적인 경제성장과 수입수요의
증대가 예상되므로 이러 한 기회를 잘 활용하여야 한다. 단기 적 또는 중기적으로는 신규가입국의 개선되는 투자환경을 활용하여 직접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직접투자는 동유럽시 장뿐만 아니라 EU진출의 전진기지 구축을 위해서도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관세의 인하가 이루어지지만 E`제품은 무관세로 신규가입국에 수출되고 반덤핑 등 수입규제조치의 적용도 받지 않기 때문에 한국기업은 불리한 여건하에서 EU기업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 따라서 자동차, 전자제품 등 경쟁력 있는 산업분야의 기업이 부품업체와 동반 진출하여 현지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이 역외국으로서의 불리한 점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장기적 대응

장기적으로는 한국은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검토해야 한다. DDA협상에
따라 관세가 대폭 인하되면 관세장벽은 무역에서

보관중인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