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의 형평성(임금격차, 소득분배, 저소득층의 문제)

이러한 직종별 임금격차 수준은 과거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든 것인데, 이는 1980년대 말부터 생산직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이 두드러진 데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3) 산업별 임금격차

산업별로도 근로자간에 상당한 임금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1994년 전산업 월 임금총액은 110만원인 데 비하여, 제조업 월 임금총액은 142만원으로 평균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는 서비스업의 임금수준이 제조업보다 높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서비스업종 중에서는 금융보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월 임금총액이 195만원으로 비교적 높은데, 위 그래프의 (c)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조업의 월 임금은 금융보험업의 75%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4) 학력별 임금격차

학력별 임금격차, 특히 대졸자와 고졸자의 임금격차는 소득분배 측면뿐만 아니라 교육 등 사회전반에 걸친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학력별 임금수준을 보기 위해 고졸자의 임금을 100으로 보면 2002년의 경우 초(전문)대졸자가 102 대졸자가 149로 과거에 비해서는 그 격차가 줄어들었으나 대졸자의 경우 아직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소득분배

앞에서 임금이라는 소득에 국한하여 그 격차를 살펴보았는데, 이제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그 분포상태를 알아보기로 하자.
소득분배는 기능적 측면과 인적 측면의 두 가지 면에서 볼 수 있다. 소득의 기능적 분배란 생산요소의 기능에 따라 지급되는 보수, 즉 소득이 근로소득이냐 재산소득이냐 등으로 파악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제3장에서 살펴보았다. 한편, 소득의 인적 분배는 국민소득이 각 개인에게 얼마만큼씩 돌아가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흔히 `국민 모두가 잘 살아야 한다`혹은 `가진 자보다는 가지지 못한 자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소득분배를 인적 측면에서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소득을 사람 중심으로 다를 때에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혹은 잘 사는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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