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와 무역정책의 관계

소득분배와 무역정책의 관계
소득분배와 무역정책의 관계

1. 계층간 소득분배와 무역정책

관세의 경우도 수입경쟁상품의 국내가격을 상승시키므로 이의 생산에 집약적으로 투입되는 생산요소의 가격을 상승시키게 된다. 즉, 수입의 규제는 필연적으로 소득분배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수입의 규제를 소득재분배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 그렇지만 앞에서 논의한 생산보조금의 경우에서 알 수 있었듯이 수입규제는 직접적인 소득이전 수단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열등한 수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득재분배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이는 단순한 경제적 효율성이 아니라 정치적 논리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쌀의 수입에 매우 엄격한 수입규제를 하는 것에 대하여 경제학적 타당성을 부여하기는 힘들지만 농업부문이 갖는 정치적 중요성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농촌지역은 인구가 도시에 비하여 상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많은 국회의석이 배정되어 있다. 이들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이 경제적 타당성을 우선 고려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생략)

2. 세계화와 빈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