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 기후변화협약의 탄생배경과 경과, 주요쟁점, 주요국의 대응동향, 한국에의 영향

국가는 배출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반대하였다. 즉 EU측은 경제붕괴의 여파로 러시아 등 동유럽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연도인 1990년도의 절반수준이기 때문에 배출권 판매를 허용할 경우 미국 등이 이를 구매하는 대신 가스배출을 감축시키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게 될 것을 우려하였으며 이렇게 될 경우 실질적으로 탄산가스의 배출을 감축시키려는 `UN기후회의`의 전망이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 추진일지
기후변화협약의 주요 내용
1998년 제4차 당사국총회에서 개도국보상,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교토메커니즘 등 협약의 6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제6차 총회에서 일괄 타결하기로 한 바 있어서 이번 제6차 당사국총회는 기후변화협상의 존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고 세계 주요국가의 정상 및 환경장관들도 `Rio + 10`이 되는 2002년에 교토의정서를 발효시키기 위해서는 이번 제6차 당사국총회의 성공이 필수적이라고 축구하였으나 각국 대표단은 지구온난화를 방지해야 한다는 대의보다 각국의 국익을 추구하는데 치중하여 결국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미국과 EU의 이견으로 합의도출에는 실패하였다.
이번 6차 당사국총회가 결과적으로는 합의도출에 실패하였지만 합의도출을 위한 주요 선진국들의 접촉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선진국간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한국을 비롯한 선진개도국이 다음 공략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6차 당사국총회에서 우리정부는 개도국의 온실가스감축노력이 활성화되려면 다른 개도국에 진출해 필치는 감축노력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중남미와 일본 등의 지지를 받았으며 스위스 멕시코와 함께 환경협력 그룹을 형성하여 그룹 공동입장에서 우리의 관심사를 표명할 수 있게 되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2. 주요 쟁점

기후변화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는 서로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해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이는 세계 각국이 21세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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