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의 문제점,NPT체제에 대한 찬반논의,핵확산의 문제,국제정세,핵문제

대응여부에 따라 조선정전협정은 며칠 안 있어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며 `정전협정의 효력이 전면 백지화되는 그 시각부터 어떤 구속을 받음이 없이 임의의 시기, 임의의 대상에 대하여 제한 없이 마음먹은 대로 정의의 타격을 가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논설은 한국 국경 밖으로부터의 군사인원, 작전비행기, 장갑차 등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한 정전협정 제2조를 거론하면서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이 방대한 육해공 침략무력과 많은 핵 타격 수단을 동원해 강행하는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정전협정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 아니라 난폭한 도전이고 수수방관할 수 없는 파괴행위`라고 밝혔다.


Ⅱ. NPT체제의 정의 - 핵확산의 측면

NPT체제란, 비핵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보유국이 비보유국에 대하여 핵무기를 양여하는 것을 동시에 금지하는 조약이다. 1969년 6월 12일에 국제연합총회에서 핵확산 금지의 목적으로 체결한 조약이며, 가맹국은 2009년 기준으로 189개국이다.

1) 과정과 내용
NPT 체제를 체결하게 된 원인으로는 세계대전에서 드러났던 핵무기의 위험성 때문이었다. 1945년 8월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이래 ‘핵 공포로부터의 해방’은 인류의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다. 불행하게도 냉전기간 중 미국과 소련 등 강대국들은 핵무기경쟁을 가속화했고 그 결과 가공할 파괴력을 지닌 반인류 반문명적인 핵무기는 인류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게 되었다.1)
1966년 후반부터 핵무기 확산 방지에 관하여 미소의 타협이 진전되어 1967년 초에는 미소간에 기본적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미소 초안의 심의를 맡았던 제네바 군축위원회에서 비핵보유국들은 그 내용을 비판하였다.
이에 미소 양국은 비핵보유국과 교섭을 벌여 어느 정도 원안을 수정하였다. 그 결과 1969년 6월 12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찬성 95, 반대 4, 기권 13으로 이 조약의 지지결의를 채택하였다. 핵무기 보유국인 서명국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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