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경제학] 한-EU FTA 주요내용과 한국사회에 미칠 영향

15년간 농업 생산 감소액은 연평균 177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축산업의 생산액 감소가 연평균 1649억 원으로 전체의 93.0%를 차지한다. 수산업은 15년간 매년 94억 원어치의 생산이 줄고, 보건의료산업도 연평균 2060억 원어치의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8년 마련한 ‘FTA 국내 보완 대책’에 따라 20조 원의 재원을 마련해 피해보상 예산을 투입해오고 있다. 또 국내 농수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그 하락분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소득보전 직불제’를 비롯해 폐업지원제도 도입,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내놓고 있다. 최근에는 폐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의 축사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도 도입했다. 이 밖에 화장품, 의료기기 분야에도 연구개발(R&D)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에서 무역흑자 폭이 확대되는 등 전체 후생이 증가하는 FTA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발효 이후 국내 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현장을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출처http://news.donga.com/3/all/2xxx0629/38389643/1
출처:www.dairyfood.co.kr/community/notice_read.aspidx=3&page=2

전체적인 FTA효과

한-EU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의 선박,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의 EU 수출은 증가할 것이고 세계최대규모의 단일시장이자 우리나라의 두번째로 큰 수출대상국인 EU에 이런 산업제품들이 더 많이 수출됨으로 인해 이 산업들은 우리나라 국내에서 더 발전을 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는데 있어서 더욱 도약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또 한-EU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의 원유가동기 및 펌프, 자동차, 농약및 의약품, 기계요소들의 EU로부터의 수입은 증가할 것이고 세계최대규모의 단일시장인 EU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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