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공공경제학 - 공공경제학의 내용과 범위

과 구별되는 특징은, ①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사람이나 이 선출된 사람에 의해 임명된 사람들이고, ②일반국민에게 강제력을 가지고 있으며, ③비시장에 의한 배급의 방법에 의해 정부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가 배분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부부문의 특징은 정부부문의 행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나 공기업은 그 활동내용이 민간부문의 기업과 거의 차이가 없고 단지 정부가 투자하여 운영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2) 정부의 기능과 역할
사적재를 다루는 민간부문의 경제행위가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시장의 가격 메카니즘이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몫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시장실패라고 하는데 정부는 민간부문에 개입해 이런 시장실패를 치유하는 기능을 한다.
하지만 과다한 정부의 개입은 민간경제를 위축시켜 성장잠재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반대로 소극적 정부의 역할은 시장경제의 운용을 저하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수준의 정부역할이 필요하다.
적정수준의 정부역할이란 시장실패를 이상적으로 치유하며 시장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민후생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시장개입을 의미한다.

(3) 공공경제학과 재정학2)
공공경제학을 정의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견해가 있다.
전통적인 견해는 공공부문의 수입, 지출, 채무, 공공회계 체계, 재정법령, 재정조정 등의 유동성에 관련된 현상을 연구하며, 주 관심사가 재정법령과 행정 등의 실제적 측면으로 재정학에 송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대적인 견해는 공공부문의 비중확대에 따라 재정(공공부문)과 금융부문(민간부문)간의 관계가 중요해지면서 경제학적 이슈에 더 큰 관심사 보이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공공부문 활동의 경제적 효과와 영향, 사회목표와의 관계를 연구하게 되었다. 그래서 명칭도 재정학보다는 공공경제학 더 선호하게 되었다.
공공경제학은 전통적인 재정학은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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