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협력문제(북한의 개혁 및 개방과 남북관계, 개성공단의 협력실태)

지원, 美 日 등 한반도 주변국의 對북한 안정화정책, 북한의 정치사상적
내구력 등과 같은 현제의 한반도 정세를 고려할 때, 북한의 급격한 붕괴와 이를 통한 급진
적 체제전환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남한과 북한 양 체제가 상당기간
유지되는 공존의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우리는 현시점에서부터 북한 경제
체제의 개혁을 유도하여 향후 자연스럽게 체제전환이 이루어지는 환경과 계기를 조성하도
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현시점에서 북한은 남북경협확대를 통해 경제개혁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북한은 정권의 안전보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당면한 식량난을 해소하고, 외
화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개방 노력을 선택적으로 추구하고 있지만, 북한이 현상유지형 정
책을 통해서는 체제 내의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북
한 당국은 보다 새로운 정책을 모색해야 할 기로에 서 있다. 따라서 북한은 개혁과 개방확
대를 위해 정치적 조건, 거시경제적 조건, 그리고 국제시장과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남
한과 국제사회와의 관계개선 노력을 적극 기울여야 한다.
사실, 북한이 경제개혁정책을 택하기 위해서는 정책변화에 적합한 정치 사상체제의 수
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경제개혁을 위해서는 경제정책과 외교정책을 담당하는 내각의 책임
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실용주의적 실무관료들이 실제적인 정책변화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
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내각을 중심으로 한 개혁추진 실무관료들이 형성될 수 있
어야 한다.
한국은 북한 내에서 개혁적 성향의 실무관료들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
북정책과 협상전략을 구사하여야 한다.
북한의 산업구조에 있어 공업부문이 공동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북한 내 비국영부문의 성장잠재력은 여전하다고 할 수 있으며, 제한적이지만 경제운영의
분권화 노력이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북한이 본격적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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