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노동문제

제적 규모로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국적 기업은 주로 가난한 나라의 근로자가 임금 높은 다른 나라로 입국하여 노동을 제공하거나, 임금이 싼 타국에 공장을 설립하여 타국의 근로자들에게 노동을 제공함으로써 다국적 기업의 노동 비용을 감소할 수 있다. 하지만 다국적 기업의 본국에서는 노동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어 실업이 발생하거나,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아 질 수 있는 저임금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 노동의 유연화를 위해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 추세이다.
→ 아웃소싱(out sourcing)이란 외부의 전문회사를 활용하여 기업활동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핵심역량을 강화하여 내부적으로 전략적 이득을 추구하는 활동이다. 기업은 핵심 부분만 생산할 수 있고,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지만, 외부의 전문 회사에게 기업활동의 일부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실업자를 발생시키거나 비정규직 근로자를 늘게 한다.

2. 비정규직 근로자

(1) 비정규직의 개념과 유형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아닌 자’로서 정규직에 대비되는 의미로 사용된다. 따라서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형태와 대비시켜 보면 비정규직의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정규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형태로 사용자에게 직접 고용되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이 보장되며 사업장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하는 노동자”를 뜻한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유형은 ①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②간접고용 ③단시간 노동 ④특수고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각각의 구체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기간제 노동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할 수 없는 노동자를 의미한다. 반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기간제 노동자인데 흔히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촉탁직 등의 이름으로 불린다. 기간제 노동자들은 정해진 기간 동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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