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노인의 소득보장

가지 사회적 위험들 중 노령, 장애, 사망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대책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공적 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특수직역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1) 국민연금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도입되어 10인 이상 사업장종사자를 적용대상으로 시작하여 1992년 5인 이상 사업장종사자, 1995년 농어촌자영자에 대한 적용 확대를 계속하여, 만 11년만인 1999년 4월 도시자영자에 대한 적용 확대를 통하여 비로소 국민연금이 전 국민을 포괄하는 전 국민 연금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1) 적용대상
사업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는데 먼저 사업장가입자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이며,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써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이다.

(2) 급여 내용 및 수준
노령연금의 수급권은 2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에 도달한 자에게 주어지지만, 감액노령연금 및 조기노령연금의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요건은 10년이며,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55세부터 수급이 가능하다. 유족연금은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20년 가입기준 노령연금액)의 40-60%를 수급할 수 있으며, 장애연금은 장애정도에 따라 기본연금의 60-100%를 수급할 수 있다.

`표-2`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요건과 급여수준

급여종류
수급 자격
급여 수준
노
령
연
금
완 전
20년 이상 가입 60세에 달한 자
기본연금 100% +가급연금
감 액
15년 이상 20년 가입 60세
기본 72.5-92.5% +가급
재직자
20년 이상 가입, 60-65세 미만, 소득 업무 종사할 때
기본 50-90%
조 기
20년 이상 가입, 55-60세 미만,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본인 희망)
기본 75-90% +가급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