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01-복지제도의단점과 보완방안

소비적복지외 다양한 복지제도의 단점
※아동복지의 문제점
첫째로,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국가의 2차적인 역할이다. 아동복지법을 보면 아동에 대한 복지의 1차적인 책임은 가정에 있고, 국가는 가정에서 적절한 보호와 양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그리고 최소한으로 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둘째로, 현대적인 의미의 아동복지의 시작이 의원단체와 독지가에 의하여 설립된 민간기관에 의해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아동복지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아동복지는 아동양육시설을 통한 요보호아동의 보호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회복지 생활시설에 비해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사회복지자격증 소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회복지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또한 아동양육시설에서도 아동에 대한 상담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단순히 아동을 수용하여 보호하는데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로, 아동복지와 보육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점이다. 보육이 아동복지에 포함되는 가에 대해서는 논란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