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경제정책 - 김영삼 정부[문민정부; 1993~1997]의 부동산정책

성과 정확성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존재했다. 부동산실명제는 목적을 불문하고 모든 명의신탁을 금지하여 ‘부동산 가격 안정과 부동산 거래 정상화’의 목적 달성을 위한 법의 실효성을 도모하였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실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안되며 부동산 실명제 시행 이전의 기존 명의신탁은 유예기간내에 실권자 명의로 재등록해야 했다. 이러한 실명등기임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징금(부동산평가액의 30%)가 부과된다. 실명전환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였는데, 부동산 실명법은 법 시행 이전에 명의신탁으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실명전환하지 않고 매각 처분하는 경우에도 실명등기 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즉, 기존에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주는 ①실명으로 등기하거나, ②매각하거나, ③매각이 어려운 경우에는 성공업사에 매각을 의뢰할 수 있다.
부동산실명제는 법 시행이전의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등기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내지 않은 세금이 드러나는 경우 모두 추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탈세탈법의 소지가 적은 소규모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명등기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일정규모 이하의 부동산에 대한 조세상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조례상의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세금추징으로 인해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을 막고,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정부에서는 오랜 기간 관행으로 이어져오던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부동산실명제를 추진하는 실제적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음을 인정하여 여러 부서 합동으로 [부동사실명제 애로처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다.

3)시행 결과
정부는 명의신탁 부동산을 약 2~10만건으로 추정하였으나, 실제 명의신탁에서 실명으로 전환한 실적은 14만건이 넘었다. 이것은 정부의 예상을 상회하는 수치로서, 당시 일선에서는 정부의 추정이 잘못된 것이었으며, 정부에서 정한 유예기간 이후에도 미전환 부동산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다. 하지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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