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의+죄

살인의 죄 일반
보호법익: 사람의 생명
보호의 정도: 침해범
구성요건 체계:
1. 제250조 제1항: 기본적 구성요건
2. 제250조 제2항: 가중적 구성요건
3. 제251조, 제252조 제1항, 제252조 제2항: 감경적 구성요건
4. 제253조: 독립적 구성요건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죄 처벌
사례 1
甲은 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1) 乙을 향하여 권총을 발사하였으나 乙의 옆에 있던 丙이 총알에 맞아 사망하였다. (2) 乙이 죽지 않았음을 안 甲은 다시 乙을 향하여 총을 쏘았다. 이번에는 탄환이 乙에게 명중하였으나, 확인해보니 乙이 아닌 甲의 아버지였다.
甲의 죄책은
사례 2
乙은 죽음에 임박해 있는 말기 암환자이다. 극심한 고통을 이기지 못한 乙은 고통의 순간이 지나가자 담당의사인 甲에게 고통을 덜 겪도록 빨리 죽게 간청하였다.
(1) 甲은 乙을 불쌍하게 생각한 나머지 乙의 정맥에 공기를 주입하여 乙은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甲의 죄책은
(2) 乙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호흡이 곤란한 상태에 빠지자 甲은 乙이 일찍 죽는 것이 乙에게 오히려 낫다고 판단하고 연결되어 있던 산소호흡기를 제거하여 乙을 죽게 하였다. 甲의 죄책은
보통살인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