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정책] 3불정책의 의미와 특징 및 3불정책에 대한 찬반 논의와 우리의 견해

기록부 + 논술
2002 ~ 현재
대학 수학 능력시험 + 학교 생활기록부 + 논술 +추천서 +심층면 접 등




(2) 3불정책이 다시 쟁점화된 배경
1998년 김대중 정권 때 탄생한 ‘3불 정책’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 10여 년간 끊임없이 3불 정책에 대한 옹호와 비판의 목소리들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그 양상과 강도가 전과 다르다. 학생, 학부모와 학교는 물론 각 시민단체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은 지난 3월 23일 헌법 재판소에 2008년도 대입전책이 잘못되었다는 헌법 소원 심판청구를 냈다. 반면 다른 학부모 단체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교육부가 3불 정책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대에 이어 사립대학 총장들이 3불정책의 폐기를 요구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3불 정책을 근간으로 한 현재의 공교육 제도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고 일축하였다. 올해 말 대선을 앞두고 각 주자들도 3불 정책에 대한 소신을 밝히고 있으며, 이는 선거 공약의 중대한 축이 될 전망이다.
좀 더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수시 모집이 본격화 된 2002년 이후, 대학에서는 신입생의 실력이 대학 수업을 받기에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미적분 계산을 할 줄 모르는 공대 신입생이 대학 입학 후 미적분을 배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복잡하지만 효율은 떨어지는 입시 제도 탓이다. 모든 것에 대비하려다가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피곤한 바보’가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사상 초유의 취업난이 겹쳐 학생들은 취업이 좀 더 유리한 학과로만 몰린다. 적성은 안중에도 없다. 그로 인한 ‘인문학의 위기’와 ‘이공계 기피현상’은 콘텐츠가 IT가 주된 경쟁력이 되고 있는 세계 시장에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 와중에 정부가 입시 제도의 핵심 정책으로 고수하고 있는 ‘3불 정책’이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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