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아동학대의 실태와 문제점 및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역할과 개선방안

1. Intro

2. 아동학대란??

3. 아동학대 원인

4. 아동학대에 관한 법률

5. 다 체계 간의 협력

6.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이해

7.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역할?

8. 선진국 현황

9. 개선 방향

10. 맺음말?

1. Intro

현대 사회에서의 변화는

많은 사회 발전을 이룩한 한편 동시에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해 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 변화는 곧 아동들이 자라나는 환경이 되어

아동들의 성장,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하고 있다.

2. 아동학대란?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성 학대

(1) 부모요인

(2) 아동요인 (개인적 요인)

(3) 사회, 가정적 요인

3. 아동학대의 원인

(1) 개정 아동복지법 2000년 7월 13일부터

시행된 개정 아동복지법에 의해 국가와 사회가

학대 아동 보호에 개입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4. 아동 학대 관련 법률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2.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3.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4.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양육, 의료적 처치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제 29조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 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2.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3.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4. 장애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5. 영유아보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종사자

6. 윤락행위방지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7. 모자복지법 제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8.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 관련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 시설의 종사자

9.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신고 의무와

제 26조

조문 내용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은 가능한 한 혈연가족 체계 속에서 양육되도록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최선의 목적이다.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부득이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아동학대 처벌법

?특별 규정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4촌이내의 혈족이거나 2촌이내의 인척(예, 의붓아버지)일 때, 그리고 13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성폭행일때는 비친고죄로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다.?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다(제18조)

처벌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제29조제9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제29조제5호)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제29조제7호)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제29조제4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제29조제3호)

5년 이하의 징역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제29조제1호)

관련 조문

5. 다체계 간의 협력

현장조사 및 사정

사례 판정

조치 의뢰

경찰 공조

교육, 모니터링

쉼터, 그룹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① 24시간 긴급전화 설치

② 아동학대예방 전담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6.아동학대예방센터의 이해

17개 아동학대예방센터 설치

건전한 가족기능 유지

아동의 가정복귀의 우선적 고려

아동 및 부모와의 소통성 및 신뢰관계형성에 노력

사례 개입 시 비밀보장원칙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