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레포트★원자력 발전의 개념과 현황, 원자력 발전소 건립에 대한 찬반논의 및 원자력 발전의 전망

불이익 방지의 필요성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 자체가 독립한 행정처분
But, 건설허가 전 편의를 위해 미리 건설허가의 일부요건을 심사, 허가하는 사전적 부분 건설허가처분의 성격
4.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 관련 법적 쟁점
②원자력법 제12조 제2항 - 불확정 개념에서 행정청의 재량과 판단여지
불확정적 행정법규를 행정청이 재량판단 할 수 있는가?
→우리 법은 불확정법 개념의 해석·적용은 그 성질상 평가주체에 따라 서로 다르게 평가가능하고, 행정청이 법원보다 더 많은 경험과 전문성이 인정되므로 판단여지를 인정.

원자력법 제12조 2호 -‘오염된 물질에 의한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에 대한 해석
→재량(판단여지)의 일탈과 남용을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4.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 관련 법적 쟁점
③환경법상의 사전배려의 원칙
☞ 법이 불확정 개념의 행정청 재량을 인정함으로서 법적문제로서 위험 발생가능성 존재 → 환경법상 사전배려원칙과 연관성


※ 사전배려의 원칙?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하고 계획적인 조치를 통해 모든 사회적, 국가적 행위의 주체들이 환경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이들이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릴 시 사전에 환경영향을 고려함으로써 생태계보호를 추구하는 원칙



4.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 관련 법적 쟁점
ⓐ사전배려원칙의 발생배경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 국가의 능력에 따라 예방적 조치가 널리 실시되어야 한다. 심각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과학적 불확실성이 환경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적, 효과적인 조치를 지연시키는 구실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 리우선언 15 -

ⓑ사전배려의 원칙은 사전예방원칙에 의한 요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규제입법의 접근방식.
☞리우선언은‘불확실성은 방치를 정당화 시키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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