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지원 방안 REPORT

현실적으로 장애인의 취업이 곤란한 직무,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직무, 일률적으로 고용률을 적용함에 적합하지 않는 직무 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오명숙,1999).
현실적으로 장애인의 취업이 곤란한 직무에 대하여는 그 부분을 다른 직장에서 고용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취업이 곤란한 직무비율이 크게 되면 그 부분을 다른 직장에서 보완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고 오히려 실질적인 평등성을 저해할 염려가 있다(장창업,1994). 또 최근의 기술혁신에 의해 장애인의 취업이 곤란한 직무가 줄어들고는 있으나 무리하게 완전평등의 고용을 의무 지우면 오히려 법의 규범성을 결할 염려가 있는 점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장애인이 취업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의 근로자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을 제외율 설정업종이라 하고, 제외율 설정업종과 관련된 근로자 중에서 당해 직종의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제외율을 정한다. 그리고 제외율에 해당하는 근로자수를 총 근로자 수에서 제외한 다음 고용률을 적용하는 것이 적용제외율 제도이다. 적용제외율 제도는 평등부담의 원칙과 현실고용의 어려움과의 조화를 꾀하는 것이다.

<표> 한국의 업종별 적용 제외율





- 의무고용 이행 확보제도
장애인 고용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 장애인 고용 계획수립, 공표제도 및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가 있다.

① 장애인 고용계획 수립
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애인 고용에 관한 계획 및 그 실시상황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법률제25조1항).
고용계획의 작성이 명하여 지는 대상은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이다. 이 고용계획의 작성명령은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조치로 고용률 미달성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조치는 아니다. 따라서 고용률 미달성에 대한 의무이행의 유무를 묻지 않고 고용계획의 수립을 지도할 수 있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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