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아동복지법에 대한 이해와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과 아동복지 실현 방안

대한 적극적인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 개정 ? 입법 되었던 것이다.
동법의 제정 후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급진전된 1981년대에 들어서면서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어나고, 특히 기혼여성의 취업확대에 따른 탁아수요의 증가와 아동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1989년 9월 30일 아동복지법 시행령 중 일부가 개정 되었다.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1997.8.22/1997.12.13등]
- 그러나 1991년 1월 14일 특별법으로 탁아사업만 규정하는 ‘영유아보육법’의 제정으로 시설탁아 등과 같은 탁아사업은 아동복지법에서 분리되고 1997년 사회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복지법도 일부 개정되었다.
▶ 아동복지법 [전문개정 2000.1.12 법률 제 06151호]
- 2000년 1월 12일 전문 개정된 새로운 아동복지법은 이전에 비하여 크게 진전되었다. 무엇보다 아동의 권리와 안전 등 보편적 측면이 강화되고 특히 아동학대에 관련된 조항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것이 하나의 큰 특징이다.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2002.12.18 법률 제06801호]
- 2002년 12월 18일 종정의 모자복지법이 모?부자복지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아동복지법의 일부 용어를 바꾸는 개정을 하였다.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2004.1.29/2004.3.22등]
-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해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한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2005.3.24/2005.7.13등]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보호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을 두고,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하여 현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되어 있는 교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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