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외교레포트]남북 통일 정책 비교 완본1

관심을 넘어, 여기서는 남북이 그동안 해왔던 통일 노력 즉 통일 정책을 살펴보고, 비교해 보고자 한다.


Ⅱ 한국의 통일 정책

한국은 통일을 민족화합과 민족공동체의 형성과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민족사회가 현실적으로 두 쪽이 나 있고, 지배영역과 주민을 가진 두 개의 정부가 존재한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1민족 2체제론’의 기초 위에서, 통일에 앞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데 일차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 정부의 통일방안은??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1989)을 계승하고 있다. 여기서 통일로 가는 중간과정으로 제시된??남북연합??은 남과 북이 상호협력과 공존공영의 관계를 도모하면서 통일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과도적 통일 체제를 의미한다.

1. 이승만 정부의 통일정책 : 북한지역 자유총선거론
한국은 1948년 5월 10일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하에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여 동년 7월 17일 헌법을 공포하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다. 그러나 북한은 유엔의 권고안을 거부함으로써 한국만의 단독 정부가 수립되었고, 때문에 우리 정부의 최초 통일방안으로 북한지역에서의 자유선거를 통한 통일의회와 통일정부를 수립하여 통일을 이루는 북한지역 자유총선거론을 내세웠다. 6.25전쟁 전후로는 북진통일론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제 1공화국의 통일정책으로는 북한지역 자유총선거론이 중심이 되었다.

2. 장면 정부의 통일정책 : 남북자유총선거론
1954년에 들어와 북진통일운동은 일단 후퇴하면서 남북 자유총선거론으로 전환되었다. 그 계기가 된 것은 1954년 4월 26일 개최된 제네바 정치회담이었다. 이 회담에서 당시 변영태 외무부장관은 6월 14일 14개 조항의 통일방안을 제시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통일독립 민주한국을 수립할 목적으로 종전의 유엔의 결의에 의거하여 유엔 감시 하에 자유선거를 실시한다. 현재까지 자유선거가 불가능했던 북한에서 자유선거를 실시한다. 그리고 남한 역시 대한민국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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