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사고와표현 - 학생 체벌에 관하여

_SLIDE_1_ 학생 체벌 어떡하지? _SLIDE_2_ CONTENTS 서론 본론 Ⅰ.개념 Ⅱ.법적 근거 Ⅲ.각국의 학생 체벌 Ⅳ.찬성 의견 Ⅴ.반대의견 Ⅵ.절충 대체 방안 결론 _SLIDE_3_ _SLIDE_4_ Ⅰ. 학생 체벌의 개념 ⅰ. 벌의 정의 ⅱ. 체벌의 정의 _SLIDE_5_ 벌의 정의 통상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어 징계하고 범죄를 하는 원인을 제거하여 잠재적 범인으로 하여금 범행을 막는 목적 학교에서의 벌은 행동의 금지와 같은 형식으로 주어지며 학습자의 학습 의욕을 일으키게 하는 동기 유발의 강제 수단 _SLIDE_6_ 체벌의 정의 체벌 직접적인 체벌 간접적인 체벌 신체에 대한 직접적 접촉을 통하여 체벌 여러 유형의 행동제약을 통해 체벌 _SLIDE_7_ Ⅱ. 학생 체벌의 법적 근거 ⅰ. 법적 근거 ⅱ. 학생 체벌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_SLIDE_8_ 법적 근거 헌법 제12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는 규정 2xxx년 3월 18일자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이 개정됨으로 그 근거를 상실. 과거의 제31조 제7항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는 규정은 제8항의 “지도를 하는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로 개정. 이는 학교에서의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_SLIDE_9_ 학생 체벌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교사가 교내에서 흡연하고 거…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