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사고와표현 - 학생 체벌에 관하여

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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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영국은 전통적으로 체벌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의 매’로 여기며 인정하여왔다.

체벌에 관한 규정은 각 지방 교육 당국의 정하는 것으로 되어 체벌을 허용하는 곳도 있고 금지하는 곳도 있었으나 1944년 교육법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각 지방 교육 당국이 정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법 규정은 없다.

하지만 90년대 당시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104개 교육당국 중에 60여 곳의 지방 교육 당국이 체벌행사의 권한, 방법, 이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나머지 30여 곳의 지방 교육 당국은 교장의 자유제량에 맡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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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학교 교육법 제11조에서 “교장 및 교원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독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생도 및 아동에 대하서 징계를 가할 수 있다. 단 체벌을 가할 수 없다.” 라는 명문으로 교사의 학생체벌 행위를 교육법상으로 금지

제13조 제2항에서 법적 효과를 수반하지 않는 사실행위로서의 장계를 인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 75%이상의 교사들이 ‘이유, 시간, 장소, 방법을 십분 배려한다면 행해도 좋다’ 라든가 ‘교육상의 필요에 따라 할 일이다’라고 생각하며 일반시민도 90%이상이 ‘가능한 한 설득해서 반성시키도록 하고 그래도 아니 될 때에는 체벌을 할 수밖에 없다.’ 라든가 ‘학생의 장래를 위해서 체벌은 필요하다.’는 의견

실제로 학교에서 체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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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학생 체벌에 대한 찬성

ⅰ. 질서유지 효과
ⅱ. 자기규율의 학습 효과
ⅲ. 신속한 교육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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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유지 효과
체벌은 학교 현장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으로써 학급에서 규율이 유지되는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으로 강조
자기규율의 학습 효과
체벌을 긍정하는 견해는 주로 체벌을 통해 학생들의 도덕적 품성을 발달시키고 정신의 훈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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