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법학] 시민법과 사회법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대하여

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위법하고 고의 또는 과실에 기초한 경우에만 책임을 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자본주의사회에서 개인의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해준다. 그러나 산업재해처럼 사용자개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거나 그것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는 산업의 이익은 사용자측에게 귀속되지만, 그 재해는 피해자인 근로자에게 고스란히 귀속되는 문제가 있다.



3. 사회법의 등장과 그 원리

1) 시민법 원리의 수정과 사회법의 등장

⑴ 종래 시민법의 원리에 따른 자유로운 계약은 공공복리와 사회질서유지를 위해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었고, 계약의 이행 역시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해지도록 요구받게 되었다. 사유재산불가침의 원칙도 공공복리나 권리남용금지 등의 법리를 통해 제한하게 되었고, 자기책임의 원칙도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도 책임져야 하는 무과실손해배상책임제도로 전환되는 등 공동체의 생존과 안녕을 고려하는 단체주의법적 원리를 도입하게 되었다.

⑵ 이러한 수정과 변화는 각 국의 헌법에도 규정되기에 이르렀고,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경제민주(제119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공공복리에 의한 재산권의 유보(제23조 제2항), 자유권의 유보근거로서의 공공복리(제37조 제2항) 등을 규정하였다. 민법의 경우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제2조 제1항),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제2조 제2항),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화(제103조) 등이 규정되었다.

⑶ 더 나아가 새로운 내용을 갖는 사회법의 등장을 보게 된다. 독일의 경우를 보면 일반사회법제정과 더불어 독립된 사회법원을 두는 체제를 갖고 있다.

2) 시민법과 사회법의 관계

이와 관련하여, 사회법이 시민법의 연속선상에 있는 법인가, 아니면 시민법과 단절된 전혀 새로운 형태의 법인가라는 문제제기가 있다.

⑴ 조화론적 시각

이는 시민법과 사회법이 별개의 고유영역에서 각각의 원리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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