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분쟁
목차
1. 독도
2. 독도의 가치
2-1 어장으로서의 가치
2-2 지하자원적 가치
2-3 군사적 가치
2-4 전략적 가치
3. 독도 영유권 분쟁
3-1 일본의 주장과 한국의 반박
3-2 2000년대 이후 일본의 독도 분쟁화
4.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장
5. 나의 생각
6. 자료 출처
1. 독도
독섬이라고도 하며, 면적은 18만 7,554㎡이다.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4㎞ 떨어진 해상에 있으며, 동도(東島)·서도(西島) 및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89개의 바위섬으로 이루어진 화산섬이다. 동도는 동경 131도 52분 10.4초, 북위 37도 14분 26.8초에, 서도는 동경 131도 51분 54.6초, 북위 37도 14분 30.6초에 위치한다. 동도·서도간 거리는 151m로 좁은 수도(水道)를 이룬다. 동도는 해발고도 98.6m, 면적 73,297㎡이고, 서도는 해발고도 168.5m, 면적 88,740㎡이다.
삼국사기에는 512년(신라 지증왕 13) 하술라주의 군주 이사부가 울릉도를 중심으로 한 해상왕국 우산국을 정벌하면서, 독도가 우산도(于山島)로 불렸다는 기록이 있으며, 1432년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에 우산과 무릉 두섬은 날씨가 맑은 날 서로 바라볼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1471년 삼봉도(三峰島)와 1794년 가지도(可支島)로 불렸다는 기록이 있다.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울릉도를 울도군이라 칭하고 울릉전도와 죽도(竹島)·석도(石島)를 관할하도록 정하였는데, 석도는 `돌로 된 섬`이라는 뜻의 `돌섬`을 한자로 옮긴 것이다. 전라도 방언에서는 `돌`을 `독`이라 하여 전라도 남해안 출신의 울릉도 초기 이주민들은 `돌섬`을 `독섬`이라 불렀으며, `독섬`을 한자로 표기하면서 `독도(獨島)`가 되었다고 한다. 독도가 행정지명으로 처음 언급된 것은 1906년 울릉군수 심흥택(沈興澤)이 중앙정부에 올린 보고서로 알려져 있다.
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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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수급 가격을 좌우하기도 한다.
3) 독도어장의 특색
-청정수역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지역.
-울릉도,독도 주변에서 해산물이 다양하게 많이 잡힘.
2-2 지하자원적 가치
1) 독도의 하이드레이트
독도주변 해역에 천연 가스층이 존재한다.
1997년 12월 러시아과학원소속 무기화학 연구소에서 연구중인 경상대 화학과의 백우현 교수는 연구소장 쿠즈 네초프(Kuznetsov)로부터 `한국의 동해바다 한 지점에 붉은색으로 하이드레이트 분포 추정지역임을 분명히 표기하고 있는 지도`를 선물로 받았다.
`하이드레이트`란 메탄이 주성분인 천연가스가 얼음처럼 고체화된 상태로서, 기존 천연가스의 매장량보다 수십배 많은데다가 그 자체가 훌륭한 에너지 자원이면서도 석유자원이 묻혀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시자원`이라고 한다.
98년 5월 백우현 교수가 러시아를 재방문했을 때 `동해에 관련된 하이드레이트의 자세한 정보`를 부탁하자, 쿠즈 네초프 소장은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우리 연구소 규칙상 공개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동해의 독도영유권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지요?』. 신동아는 이 부분의 이야기를 매우 충격적으로 다루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이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자기네들 땅이라고 우겨온 중요한 이유가 동해상의 풍부한 해양자원 확보를 염두에 둔 전략이라는 항간의 소문이 근거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이란다.
현재 하이드레이트의 개발수준은 그 매장량이 막대한데도 개발기술이 초보단계이므로 러시아만을 제외하고 상업적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본은 하이드레이트층에 대한 매우 축척된 탐사자료를 통해 99년 11월에는 난카이 해구에서 시험생산체계에 돌입한다고 한다.
2) 석유 및 천연가스
1997년 기준 우리의 원유소비량은 전세계6위이며, 원유 수입량은 세계 4위이며,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는 97.8%라고 한다.(신동아 98년 9월호. 1997년 에너지 경제연구원)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