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상품, 소비자보호] 시장의 의의와 역할 및 유형, 시장실패와 정부규제, 상품의 의의, 상품과 소비자보호

동기유발이 발생한다. 따라서 경쟁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이는 곧 국민복지증진의 기초가 된다. 시장은 경쟁원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자연적인 가격조절작용에 의해 이에 참여하는 모든 경제주체들의 복지를 향상시킨다고 할 수 있다.

3) 시장의 유형

모든 시장은 제각기 다른 구조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시장은 거래상품의 종류나 거래 장소에 따라 구분하기도 하나, 경쟁 상태에 따라 완전경쟁시장, 독점시장, 과점시장 및 독점적 경쟁시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는 시장 결정 요인이라 할 수 있는 공급자 수, 제품의 동질성, 신규기업의 시장진입 가능여부 및 가격통제력 등에 따라 시장별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완전경쟁시장

완전경쟁시장(Perfectly competitive market)이란 상품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다수이며, 동질적 상품이 거래되고, 생산요소의 이동이 자유롭고, 시장가격은 수요 ?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며, 그리고 공급자와 수요자들이 시장정보에 대해서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을 때 성립되는 시장형태를 가리킨다. 경제학자들에 의하면 모든 경제과정은 최종소비자의 욕구충족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데, 완전경쟁시장형태일 때 비로소 소비자주권이 실현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완전경쟁시장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상적인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나 현실의 불완전경쟁시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독점시장

독점이란 한 산업을 하나의 공급자가 전적으로 지배함은 물론 직접적인 대체재의 생산 ? 공급자도 없는 시장구조를 의미한다. 이러한 독점시장에서는 독점자가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생산량 및 가격조절이 가능하여 가격결정자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가격차별화도 실시할 수 있다. 여기서 가격차별이란 독점기업이 동일기간에 동질의 상품에 대하여 생산비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소비군 별로 다른 가격을 매기는 것을 말한다. 한전이 전기료를 가정용과 산업용으로 다르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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