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세력은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세력을 포퓰리즘 이라고 비난한다. 그러한 비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는 무상급식 등의 복지 혜택을 주민센터 등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부모가 일제히 신청을 하고, 주민센터에서 무상인지 유상인지를 결정한 후 그 결과값만 학교로 들어간다면 학교에서는 어떤 학생이 무상급식 대상자인지 유상급식 대상자인지 전혀 알 수 없게 된다. 어린 자녀들이 모르는 것도 당연하다.


보편적복지란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측의 가장 큰 논리는 양극화 문제의 해소와 OECD 등 타 국가에 비해 낮은 복지 지출이다. 즉, 사회적으로 복지제도를 확대해 나가야 하는 시기라는 것이다.


◆ 갈수록 커지는 소득불균등

2009년 유엔개발계획(UNDP)가 발표한 소득불평등지수(지니계수) 에 따르며 한국은 27개국 중 16위를 차지 했다. 가장 심한 나라인 홍콩이 43.4였으며 한국은 31.6을 나타냈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우면 그만큼 분배가 평등한 것이고 100에 가까울수록 부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요한 것은 이 수치는 소득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이다. 한국의 자산 분배 지수는 이보다 조금 더 심각함을 보여 준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2009년 국회를 통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한국의 자산불평등 지수는 0.64였다.(0~1기준) 상위 20%가 전체 자산의 71.7%를 가지고 20~40%의 계층이 18.64%를 가졌다고 조사 결과를 밝혔다. 즉, 자산과 소득을 모두 포함할 경우 한국의 빈부격차는 상당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의 혜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복지는 결국 세금을 통해 이루어 지게 된다. 소득 구간별 세율이 다른 한국에서 복지를 위해 세율을 조정할 경우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계층은 부유층이다. 즉, 복지의 확대를 위해 재정수입을 늘리고 이 과정에서 증세를 할 경우 부유층은 세금을 더 내고, 서민층은 복지의 혜택을 통해 지출을 줄일 수 있어 양극화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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