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경제] 음반산업의 5가지 환경에 관한 분석

등이다. 천영세 의원은 "미국은 모든 FTA 협상에서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하는 자국 안을 관철시켰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향후 협상에서 진행될 분야별 빅딜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문화산업이 미국에 도맷금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프레시안 김경락/기자











2) 정치ㆍ법률적 환경

유료 음원·영상업체 저작권법 수혜 보나
[2006.11.15 18:09]

음원 등 저작권 보호가 대폭 강화된 저작권법 전면 개정안이 오는 27일 국회 법사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어서 통과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고 있다.

전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음원 및 영상콘텐츠 업체들의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15일 문화관광부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영리를 위해 반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행위 등을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친고죄를 비친고죄로 변경하는 등 기존 법안보다 저작권을 대폭 강화한 전면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사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이 전면 개정안은 문화부가 마련해 지난해 12월 문광위를 통과하고 2월 법사위에 상정됐으나 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의 반발에 부닥쳐 그동안 통과되지 못했다.

이 전면 개정안의 골자는 비친고죄 외에 온라인 사업자 기술적 보호 조치로 모든 음원에 대해 문서보안(DRM)을 깔도록 되어 있다.

즉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상호간에 저작물 등이 불법적으로 복제 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 보호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계약 없이 유통되는 음원은 즉시 차단토록 되어 있다.

이는 권리 주장자의 서비스 중단 요구가 있을 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해야 할 시간을 지체 없이 즉시 변경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음을 의미한다.

이밖에 사용료 및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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