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무역실무] 무역 원산지에 관한 규정

을 보호하거나 특정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인하 혹은 인상하는 등 특혜,비특혜 조치로 산업 및 무역정책기능을 수행한다.

라. 무역장벽
원산지규정에 의한 수출입물픔의 원산지표시제도와 원산지증명서 등에 의한 원산지 확인제도는 수출입 무역거래 당사자에게 비용과 시간을 가중시켜 국제무역에 상당한 장애요인이 되어 전형적인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세계각국은 공정무역을 위해 원산지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자의적인 원산지 규정의 시행으로 국제무역에 실질적인 장애가 되지 않도록 원산지표시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교역에 최소한의 부담이 되도록 고려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마. 보건위생 및 자연환경 보호
WTO 체제의 출범으로 무역이 자유화되어 모든 국가로부터 수출입이 개방되고 있으나, 국민의 생명, 건강 및 안전이나 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 환경보전 또는 국내 자연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정지역의 특정물품에 대하여 수입제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산지규정에 의하여 해당물품의 제한대상여부를 결정하거나 확인하게 되어 원산지규정은 보건위생 및 자연환경이 보호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4.우리나라의 원산지규정

우리나라 원산지관련 규정의 기본골격은 1974년 EU의 관세협력이사회에서 체결하여 마련한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교토협약)의 원산지 관련 부속서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동 부속서는 원산지규정, 원산지증명, 원산지증명관리 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0년 5월 원산지규정 및 원산지증명에 관한 부속서 에 가입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원산지 관련 규정으로는 특혜 문제를 주로 규율하는 것으로서 관세법, FTA관세특례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있고, 비특혜 문제는 대외무역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그런데 특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도 원산지표시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고, 대외무역법에도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특혜 목적의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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