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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제도 추진과 사회복지사의 대응전략
1. 머리말
ㆍ경제성장으로 소득수준 향상, 보건의료 등 생활여건 개선으로 평균수명은 지속적으로 연장되고, 출산율은 급격히 감소하면서 급속한 인구고령화 추세.
ㆍ2005년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는 고령사회(aged society) 진입시기를 2xxx년으로 추정(4년 전 통계보다 1년 단축 전망)
ㆍ급속한 노인인구 증가로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을 요하는 노인층의 급격한 증가(수발기간 역시 장기화 추세)
ㆍ전통적으로 수발을 담당하던 가족은 핵가족화ㆍ소가족화 되고, 더욱이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가족에 의한 노인수발은 한계를 맞아 치매노인 등의 수발문제로 가정해체→ 사회문제
(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인 과중한 수발부담)
ㆍ저소득 노인이 아닌 일반노인용 요양시설 부족/ 수발 및 요양비용은 건강보험의 급여대상에서 제외되어 병원이나 시설 이용시 과중한 비용부담이 중산층과 서민층을 압박.?
ㆍ치매ㆍ중풍, 노화로 인한 노인수발기간의 장기화(노인 평균수발기간은 평균 2년)
→장기요양보호(long-term care) 필요.
*2000년 4월 일본이 개호보험(介護保險)을 실시
ㆍ노인의료비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적자→ 노인요양보장제도가 그 해법으로 제시/ 2000년 보건복지부내에 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이 설치/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이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제시/ 2002년 보건복지부의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에 공적노인요양보호체계 구축/ 2004년과 2005년에 걸쳐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 구성ㆍ운영하여 노인요양보장제도 기본요강을 마련/ 노인요양보장 1차 시범사업 실시중.
*시범사업 실시 및 노인수발보장법의 정부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 노인부양문제에 대해 국민 81.6%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고, 86.0%가 노인요양문제가 개…(생략)
2. 일본개호보험제도의 배경과 내용
1) 일본개호보험의 도입배경과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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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50.1세, 여자 53.9세/ 1995년에 남자 76.4세, 여자 82.9세> 세계최고의 장수국가, 초고령사회化
? ○ 고령화 진전에 따른 요개호 고령자의 증가
? 장수ㆍ고령화→ 고령자수 증가: 와상노인과 치매노인 등 요개호 고령자 증가.
74세 이하는 3.5%/ 75세 이상은 6.5%, 80세 이상에서는 11.5%, 85세 이상 24.0%로 평균수명이 늘어날수록 요개호 고령자가 증가.?
? ○ 개호의 장기화ㆍ중도화
? 평균수명 연장→ 개호기간 장기화 1995년 조사에 의하면 일단 와상노인이 되면 개호기간 3년 이상이 53%에 달하고, 와상노인의 약 3/4이 1년 이상 와상기간이 지속.
또한 이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사망한 노인 평균 와상기간은 8.5개월.?
? ○ 가족의 개호기능 저하
?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가족형태 변화로 독신, 부부세대 증가, 출산자녀 감소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가족의 개호기능 저하. 고령자의 4할이 독신/부부세대(1993년).?
? ○ 가족의 개호문제
일본의 고령자개호는 가족에 크게 의지하고 있는데, 실제 개호하고 있는 사람을 조사한 1995년 자료에 따르면 약 5할은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개호를 하고 있어, 고령자가 고령자를 개호하는 상황이 이미 현실로 되고 있다. 따라서 가족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개호자에게 가정개호의 문제점을 물으면 ?식사와 배설, 입욕 등 개호부담이 크다?가 57.5%, ?집을 비울 수 없다?가 36.2%, ?스트레스와 정신적 부담이 크다?32.0%로 나타나고 있어 심신양면의 부담이 극히 과중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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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ㆍ경제적 문제인 개호문제
? 개호자의 신상내역을 보면 동ㆍ별거를 합쳐 9할이 와상노인의 친족인데, 핵가족화 ㆍ소가족 등으로 가족의 개호력이 저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개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와 같이 고령자개호가 가족개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은 사회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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