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

저 부담-불평등으로 정리되는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노선(제2의길)을 지양한다. 사회주의 국가가 붕괴된 이후, 1990년대에 집권한 유럽의 중도좌파정권(영국의 토니블레어, 독일의 슈뢰더, 프랑스의 조스팽 총리 등)들이 우파정권(보수당)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자신들의 노선에 맞게 수용함
빈민법 시대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산업화를 경험하고 빈민법을 제정하였으며 베버리지 보고서를 근거로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 복지국가로서 선두적인 역할을 하였다.

1)빈민정책의 발전 : 엘리자베스 빈민법
?사회복지발달 중 엘리자베스 빈민법이 제정된 배경과 원칙을 보면
①1348년, 1349년에 흑사병으로 영국 인구의2/3가 사망함으로 노동력의 부족
②14세기~ 15세기에 걸친 백년전쟁과 장미전쟁으로 부랑인과 빈민이 급증
③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들을 범죄자로 다루는 이유는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빈민들이?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존재로 봄
④국가적 대재해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⑤노동력이 없는 빈민과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 구별해서 구제를하고 취업하도록 하여
?무차별 구제를 금지함
⑥1572년에 구빈재정을 만들기 위해 일반 세금제도 즉 구빈세를 부과 할 수 있도록 함
⑦1597년에는 모든 교구에 구빈감독관을 임명 배치하여 치안판사의 동의를 얻어 교구 내의? 부자에게 적당한 금액의 구빈세를 부과하여 징수하는 법령을 제정하기도 함.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을 발표해서 구빈사업은 교구 단위의 자선행위로부터 국가가
?구빈법을 근거로 구빈세에 의한 행정 지원으로 구빈사업을 시행하는 계기를 만듬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구빈을 목적으로 재정했는데 그 원칙을 보면 …
①빈민구제를 정부의 책임으로 인식
②빈민의 재정과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적 기관 수립
③구빈을 위한 조세 징수
빈민을 노동력 유무에 따라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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