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서비스] 재가복지와 시설복지, 우리나라(한국)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와 유형

더 바람직하다는 정책 권고를 한 데서 처음 등장하였다. 이런 탈시설(de-institutionalization) 이념이 나오게 된 까닭은 당시 정신병 치료제가 크게 발전하여 정신병원이 아닌 가정에서도 환자의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후 병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전체적으로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보호로 바꾸는 방안이 계속해서 강구되었다. 그러나 지역사회보호의 재정을 책임져야 할 지방정부가 그 부담을 이유로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진전이 없었다.
그러다가 신자유주의를 제창한 대처정부 이후 다시 지역사회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이유는 노인인구가 급증(1971-1981년 7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나 증가)하여 노인복지대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고r 가족, 시장, 민간 등 세 부문의 공동책임을 지향하는 지역사회보호가 대처정부의 신자유주의 이념과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0년 지역사회보호정책이 시행되자 부작용이 발생했다. 즉, 정부는 정부직영 노인수용시설(양로원)에 입소해 있는 노인들이 퇴소한 다음 지역사회보호시설로 이전, 입소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기대와 달리 시설조건이 정부직영시설보다 나은 민간양로시설로 입소한 노인이 많았던 것이다. 이유는 민간노인양로시설 입소노인도 정부지원(노인들 상당수가 노령연금수급자들이었는데, 공공부조인 노령연금액 속에는 시설입소비 중 자기부담비도 포함되어 있었다)을 받을 수 있어 구태여 지역사회보호시설로 옮길 필요가 없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민간시설은 노령연금수급액이 시설입소비보다 적을 경우 그 부족액을 공공부조로부터 수령할 수 있었고(민간시설 지원 차원에서), 공적시설 수용자는 받을 수 없는 간호수당과 장애수당까지도 수급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민간시설 입소자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급증했던 것이다.
원래 지역사회보호는 시설에서 수용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을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데 목적을 두었는데, 민간시설 입소자에게 정부가 사회보장 예산으로 막대한 액수를 지불하는 결과를 가져와 지역사회보호라 하기 힘들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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