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나의 생각

은 점심급식에 대한 부분이었다. 하지만 평일 아침과 저녁, 주말이나 방학의 경우에는 빈민층 아이들에게 식사는 더욱더 큰 고민과 고통을 안겨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전체의 아이들에게 돌아갈 급식비를 이들에게 집중한다면 학교에서 급식을 주지 않을 때 아이들은 더욱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낙인효과로 인하여 심적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의 상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사회 시스템 정비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무상급식 등의 복지혜택을 주민센터등 공공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 판단을 통하여 학교 또는 관할 기관에 결과값만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누가 대상인지 아닌지 아이들이 알 수 없도록 하며 급식비를 지불해야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공과금과 유사하게 집으로 급식비 고지서를 우편배달하는 등의 제도적 정비를 통하여 낙인효과를 줄여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2050년이 되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이 37.6%로 프랑스 26.1%, 스웨덴 24.3%에 비해 현저히 높을 것이라고 OECD는 내다봤다. 고령화 사회가 진행될수록 복지 문제는 필연적으로 커지게 된다. 즉, 갈수록 복지에 대한 재정지출은 커질 수 밖에 없는 사회 구조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편적 복지를 통해 복지 규모의 크기를 키우기 보다는 정말 필요한 계층에게 선별하여 혜택을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복지혜택을 늘리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세입을 늘려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재정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상태의 복지 제도는 모래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를 위하여 세율을 올려 재정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덴마크, 스웨덴과 같이 성공한 복지국가가 되기 위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이 1억이상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최고 세율이 50~60%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세율 구조에 대한 사회적 합의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