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성불평등] 복지제도에서의 성불평등, 양성평등 사회를 위한 사회복지 과제

식하여 사업 만족도나 적응에 관계없이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여 남아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여성의 탈빈곤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사노동의 임금화, 여성들의 선호에 맞는 일감 발굴 및 각 사업단의 특성에 맞는 지원, 사업별 노동에 대한 적정임금, 4대 보험의 보장 등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며, 참여여성들이 사회적 노동과 가사노동 간의 균형을 이를 수 있는 자녀양육관련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국민연금제도

현행 국민연금은 기여에 의한 보상의 원칙과 소득비례원칙에 입각하여 일정하게 안정된 소득원이 있는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소득보장을 제공한학. 따라서 여성이 연금제도에 의해 노후생활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 직접 참가하여 개별적인 수급권을 획득하거나 아니면 남편이라는 부양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권리를 갖게 된다.
남성부양자모델에 기초하여 설계된 국민연금제도는 철저하게 공식적인 노동시장과 결혼이라는 제도권에 한정되어 적용된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낮은 수준으로 대다수 여성이 가사노동을 전담하고 있으며. 결혼과 자녀양육으로 불가피하게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여성 또한 많으며, 설령 노동시장에 복귀하더라도 이전 임금이나 직종보다 낮은 조건으로 일하는 여성이 많은 게 현실이다. 이로 인해 상당수의 여성들은 부양자인 남성(방편)에게 의존한 연금수급권을 갖게 된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총 17,124천 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은 약 35%에 불과하다. 1999년 국민연금이 전 국민으로 확대 실시된 이후 여성의 가입자 비율은 2000년 30.1%에서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남성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

- 국민연금의 성별, 급여유형별 수급자 현황 -


위의 표의 성별, 급여유형별로 국민연금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제도가 갖는 성차가 두드러진다. 2005년 현재 국민연금수급자는 총 1, 766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은 707천 명으로 약 40%에 수준에 불과하다. 노령연금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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